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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문동술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살인 기업’이란 오명을 쓰게 될 주요 건설사들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징벌적 제재를 놓고 바짝 얼어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사망사고를 콕 집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사망사고 상습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외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 방안까지 지시함에 따라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들의 처벌 수위가 예상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징벌적 처벌 가능성이 커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은 다급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제기4구역 철거 현장과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을 비롯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 등 세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5월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 방파호안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 3월 평택 아파트 현장과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 등에서 총 2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 총 네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현장에서 1명 사망자가 있었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의 사망자 수는 더 많다. 지난해에만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우건설은 가장 많은 7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 현장에선 지난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HDC현산과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공사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꾸준히 안전 관련 혁신 정책 등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제나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하면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인천 서구 정서진 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란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감축 부담을 줄여준 주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특성상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주된 근거였다. 오는 9월 유엔에 제출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정확한 전망에 근거해 부문별 감축량을 할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비영리 연구단체인 플랜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를 보면, 탄소 다배출 6대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761만톤으로 2022년 2억7514만톤보다 2.7% 감소했다.산업별로 시멘트 산업이 10.5% 줄었고(4264만톤→3817만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경우 각각 6.8%(2267만톤→2113만톤), 3.8%(814만톤→783만톤) 줄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각각 0.6%(1억823만톤→1억754만톤), 1.8%(6044만톤→5936만톤) 감소했고 정유 산업만 1.7% 늘었다(3302만톤→3358만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가 둔화해 수출이 준 데다 국내 경기도 위축돼 공장 가동률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이는 해당 산업 탄소배출량이 같은 기간 5.3% 증가(2억9209만톤→3억754만톤)할 것이란 윤 정부 시절 산업연구원 보고서와 차이가 난다. 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2023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해당 연구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탄소량이 각각 최소 2.7%에서 최대 26%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담겼다. 2023년 3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률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기존 14.5%에서 11.4%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