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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토론회] 언론개혁 vs 언론자유, 징벌적 손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징벌적 손배제 속도전에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 권력자 봉쇄소송 우려 여전 "소송 감당할 집요한 언론인 없을 것" "시민 입장에선 언론계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느낄 것" 비판도[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1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열린 '언론개혁 vs 언론자유, 징벌적 손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 초안도 공개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치·자본 권력의 봉쇄소송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액배상제를 도입해도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체포설' 같은 문제적 보도를 제재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언론시국회의·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등 언론 4단체는 1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언론개혁 vs 언론자유, 징벌적 손배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배액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정안 발의나 초안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가 고의적인 경우 최소 2억5000만 원, 중과실의 경우 최소 9000만 원 배액배상을 논의 중이다. ▲스카이데일리의 지난 1월17일 지면 1면 갈무리. 발제를 맡은 이강택 세움 연구위원(전 언론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이 배액배상제 법안도 공개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가짜뉴스는 광속으로 확산되는 건 맞다. 유효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유감스럽다. 뭘 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투명성도 부족하고, 왜 지난 10일 유타밸리대학에서 찰리 커크가 숨지기 전의 모습 [Amy KING / UGC /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사건을 수사 중인 미 당국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대중의 제보를 당부했다.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1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2장의 사진을 올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FBI가 공개한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용의자 사진 [@FBI X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진 속의 남성은 검은색 긴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다.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FBI가 내건 현상금 게시물 [@FBI X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당국이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수건에 감춰진 소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총기에서는 탄피가 약실에서 발견됐으며, 탄창에는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당국은 이 총기와 탄약을 분석해 총격범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를 규명할 단서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저격범은 커크가 앉아있던 야외 공간의 맞은편 건물 지붕 위에서 총 한 발을 발사한 뒤 지붕에서 뛰어내려 인근 주택가로 도주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유타주 공공안전국장 보 메이슨은 "총격범은 대학생 나이로 보이며 수요일 커크가 살해된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커크가 암살된 배경에 대해 "수년간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 범죄자들에 비교해왔다"며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하지만 수사 당국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사건 발생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범행 동기는 불분명한 상황이다.다만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사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