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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어린이치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도입을 예고한 K-패스 기반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교통복지 모델을 정부가 뒤늦게 복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출시됐다.여기에 더해 최근 국토부는 K-패스를 기반으로 청년·취약계층은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만 내면 한 달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375억원이던 K-패스 환급 예산을 내년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대중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이같은 정책의 원형이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했으며, 30일권 기준 일반권종 6만2000원, 청년권종(만 19~39세) 5만5000원에 서울 전역과 경기 남양주·구리·김포·고양·성남·과천·하남 등 7개 지역의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가격과 구조가 사실상 똑같아 정액패스가 기후동행카드의 '복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파급력 역시 K-패스가 기후동행카드에 밀리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K-패스 누적 가입자는 338만7823명이었지만, 기후동행카드 누적 이용 건수는 1042만3776건에 달했다. 또 지난 7월 말에는 1298만7000건으로 3개월 새 250만건 이상 증가했다.이날 데일리안이 만난 장모씨(남양주↔강남 출퇴근, 기후동행카드 사용)는 "가격이 동일한데 굳이 기후동행카드에서 정액패스로 바꿀 이유가 없다"며 "정액패스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얼마나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펀드 조성 전에 이미 출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5일 영풍은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는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일 뿐, 펀드의 투자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고려아연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고려아연의 SM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SM 엔터 시세조종 관련, 적법한 펀드 투자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위 자본시장법 두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중학교 동창 펀드에 1000억 출자…1년 만에 해산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2월 SM엔터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하바나 제1호 사모펀드에 단독으로 1000억원가량을 출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특별한 투자 성과 이력이 없는 사모펀드 운용사였고, 지창배 대표는 최윤범 회장과 중학교 동창이었다.2023년 2월15일부터 출자된 고려아연 자금은 곧바로 같은 달 16~17일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에 활용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저지한 직후인 2023년 3월 최윤범 회장과 김범수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이번에 아주 훌륭 김포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