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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단축도메인 치유농업사 • 디지털교육강사 • 시민교육활동가 [김동영칼럼] 보이스피싱,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가야 한다— 금융사·이통사 책임 강화와 ‘피해액 배상’ 법제화의 의미보이스피싱이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는 경찰청 통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용했다. 2025년 1분기 피해액만 3,116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의 과반(53%)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8월 현재 누계 피해액이 7,766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이어진다.정부는 흐름을 뒤집기 위해 방향을 명확히 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집·분석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공식화했고, 8월 28일에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대한 배상책임 도입 등 제도화 방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의심번호 10분 내 차단’, ‘원클릭 차단’ 등 단축도메인 통신 단계의 신속 차단 목표를 제시하며 종합 대응을 예고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책임의 전가’에서 ‘책임의 제도화’로1. 금융회사 배상책임 도입(추진)금융위는 금융사가 위험 신호(FDS 경보, 반복 대량이체, 신규·잠복계좌 급격한 자금이동 등)를 알면서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고령·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사후 지급정지·환급’ 중심이었던 틀을 넘어, 사전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변화다.2. 통신사 책임과 제재 강화통신 단계에선 ‘의심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과 같은 시간기반 의무가 부과된다. 불법 개통·명의도용 개통 관리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논의가 병행된다. 이는 ‘문자 안심필터’, 악성앱 탐지·차단, 기관사칭 문구 차단 등 단축도메인 기존 기술적 차단을 의무화·고도화하는 방향이다.3. AI 기반 ‘사전 차단’ 인프라 구축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한데 모으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각 기관이 쌓아온 이상거래 탐지(FDS) 경험과 통신·수사 데이터를 결합해 사기성 계좌·회선의 조기 식별을 목표로 한다. 이 플랫폼은 의심계좌를 전 금융권에 동시 전파하고, 통신회선 경고·차단, 잠재 피해자 사전 경보까지 연결하는 범정부 데이터 레일 역할을 한다.■ 왜 ‘배상 법제화’인가: 피해자 중심의 전환현행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일원화됐지만(전화 112·온라인 ‘보이스피싱지킴이’), 실제 환급률과 피해 회복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후 환급’만으로는 급속히 진화하는 범죄에 한계가 있고, 금융사·통신사·플랫폼의 위험관리 실패에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제 비교도 시사점을 준다. 영국은 지급결제 규제기관(PSR)이 ‘APP(수취계좌 단축도메인 사기) 강제상환 제도’를 추진해 송금 사기 피해를 기본 상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제도를 급진전시키고 있고, 싱가포르는 은행·통신사·플랫폼이 일정 조건에서 공유 책임을 지는 ‘Shared Responsibility Framework’를 준비 중이다. 호주는 금융권과 통신·플랫폼 업계가 스캠 세이프 어코드를 통해 책임 분담과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배상 법제화는 이러한 국제 흐름과 결을 같이한다.■ 핵심 쟁점: 어떻게 설계해야 실효성이 높나1. ‘주의의무’와 ‘과실 추정’의 경계배상 책임은 어디까지나 적정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컨대,고위험 시그널 발생 시 거래지연·전화확인 등 에스컬레이션 의무를 규정하고,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에는 강화된 보호조치(대면확인·거래쿨링오프 등)를 의무화하며,신규·휴면계좌·법인통장 개설 단계의 KYC 강화와 통신본인확인·기기 위변조 탐지를 표준화한다.이때 명확한 체크리스트와 감리 프레임(예: FDS 경보 후 응대 타임라인, 상담 스크립트, 보이스봇 경고 팝업)을 감독지침으로 고시해야 단축도메인 분쟁이 줄어든다.2. 통신 단계의 ‘10분 룰’과 불법 개통 관리10분 내 긴급 차단은 현실적인 목표치다. 다만 의심신호 수집–판단–차단–통지의 표준 프로세스와 24x365 관제를 보장할 인력·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불법 개통·명의도용이 많은 영업점·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차등 규제와 강력 제재도 병행되어야 한다.3. 데이터 공유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AI 플랫폼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를 구분해 처리한다. 목적 제한·최소 수집·가명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접근통제·로그감사·열람통지를 포함한 ‘거버넌스 룰북’을 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과의 적합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4. 분쟁조정·배상 집행의 속도피해는 신속한 초동 동결과 조기 조정이 핵심이다. 금융분쟁조정원·금감원 분조위와 경찰 112 원스톱 체계를 API로 연동하여, 배상 책임 판단·분담을 전자적 표준양식으로 처리하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5가지 실행 패키지’① 은행 창구·앱 공통: 시니어 보호 ‘3·10·112’의심거래 징후 단축도메인 3개 이상(신규·고액·반복·야간·해외 IP) 발생 시 최대 10분 거래지연, 고객 통화연결 전 112 원클릭 안내 제공. 악성앱 감염 의심 시 ‘안전모드 이체’만 허용.② 통신사: 악성앱·기관사칭 문자 ‘프리셋 차단’정부·택배·범칙금 사칭 키워드와 URL 단축 도메인을 선차단 목록으로 운영하고, 탐지 즉시 번호·링크 동시 차단. 불법 개통 다발 영업점에는 집중 점검과 행정제재.③ 공동 경보: 금융–통신–경찰 ‘경보 색인’ 통합112 신고–의심계좌–의심번호–의심앱 시그니처를 단일 색인으로 묶어 전파. 의심수취계좌는 전 금융권 동시 지급정지(일괄 전파), 의심번호는 전 통신망 동시 차단.④ 배상·구제: 선(先)보호–후(後)판단피해 고령층·장애인·저신용자 등은 선지급형 임시보호 후 책임비율 산정. 책임판단은 ‘주의의무 체크리스트’로 규범화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⑤ 교육·홍보: ‘112·보이스피싱지킴이’ 원스톱 고지 의무모든 은행 앱·콜센터·영업점, 모든 통신사 플랜 안내서에 112 신고–지킴이 사이트 절차를 상시 노출. 분기별로 최신 단축도메인 수법(카드배송·검찰 사칭·가상자산 전환)을 템플릿 동영상으로 안내.■ 치유농업사이자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강사로서의 제언첫째, ‘공유 책임’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피해자는 마지막 고리일 뿐이다. 은행·통신사·플랫폼이 같은 테이블에서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법으로 박아야 한다. 영국·싱가포르의 흐름이 이를 보여준다.둘째, 시니어 보호를 위한 ‘거래 쿨링오프’가 필요하다. 60대 이상 고객의 야간·고액 이체엔 의무 지연·대면 재확인을 도입하고, 가족 대리 확인·지점 동행 서비스 같은 생활형 보호장치를 넓혀야 한다. 최신 통계가 지적하듯, 고령층 피해 비중과 건당 피해액이 크다.셋째, 지역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악성앱 감염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체험형 시뮬레이터 교육을 표준화하고, 농촌·고령층에 오프라인 ‘안심센터’를 설치·연계하자. 필자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바, ‘한 번 들어본 사람’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의 대응 격차가 피해를 가른다.넷째, 성과 단축도메인 평가는 ‘사후 환급’이 아니라 ‘사전 차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사·통신사의 KPI를 ‘사기성 거래·회선 사전 차단율’, ‘고령층 경보 이행률’로 전환해야 현장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맺음말: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책임’으로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각심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조직적·기술적 범죄다. 대한민국은 이미 112·보이스피싱지킴이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AI 플랫폼과 ‘10분 차단’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세웠다. 이제 배상 법제화로 금융사·통신사의 주의의무를 법에 새기고, 데이터 공유–신속 차단–신속 구제의 국가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 오늘의 입법과 실행이 내일의 피해자를 구한다. 이것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신뢰의 금융·통신 생태계다.글쓴이 | 행복코치 김동영 · 칼럼니스트 · 시민교육활동가본 칼럼은 인터넷 신문 원예닷컴에도 함께 게재됩니다.#보이스피싱 #금융위원회 #경찰청112 #통신사책임강화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피해구제 #AI플랫폼 #배상법제화 #행복코치김동영 #풀꽃치유산업연구소◇생성이미지 | 워터마크: 행복코치 김동영 단축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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