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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AP/뉴시스] 지난해 11월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일본 정부와 별도로 사도 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2024.11.25.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일본이 오는 13일 주최하는 사도광산(佐渡金山)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을 결정하고 일본 측에도 이를 공식 통보했다.정부는 노역의 강제성을 둘러싼 해석 이견 탓에 일본 측이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정부는 올해 추도식이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추도식 날짜를 13일로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추도식 관련 한일 간 협의의 핵심 쟁점은 추도사 내용 중 '강제성' 관련 표현에 대한 것이었다.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즉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양측의 추도사 내용,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표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시간적 제약도 불참을 결정한 또 한 가지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추도식 이전까지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고 참석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7~8월 사도섬에서 중앙정부 인사 참석 하에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광명=뉴시스] 미니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동주택 외관.(사진=광명시 제공)2025.07.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을 방문해 재활용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김 장관은 먼저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위치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찾는다.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지난해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10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이에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를 방문해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태양광 발전 시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돼 최근 기대수명이 도래하면서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지난해 812t에서 2028년 9632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 투기·방치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를 운영하고,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제품 생산자에 재활용과 처리 의무를 지우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 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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