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김포 어린이치과 [서울=뉴시스] 서지수 인턴기자 =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이 담긴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을 규탄하고 있다.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을 차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 공고에 '정신질환자는 입주를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해당 규정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청년의 우울증 경험 비율이 (지난) 10년간 두 배 늘었다는 조사가 있다"며 "(청년의)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기재부가 주재하는 공공사업에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기숙사형 공공주택으로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단체는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개별적 상태나 주거 능력과 무관하게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낙인찍어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대 발언에 나선 유인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이번 조항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장치"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내와 국제 인권규범을 모두 저촉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단체는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 삭제 ▲정신질환자 주거권 보장 대책 별도 마련 ▲공공임대주택·기숙사형 주택에서의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기재부 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퇴실 사유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 [아사히 소교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쓰기엔 참 편한데, 쓰고나면, 어떻게 되지?”이름은 낯설다. ‘소유타이(shoyu-tai)’, ‘런치 참(Lunch Charm)’ 등으로 불린다.무엇일까 싶지만, 보면 다 안다. 물고기 모양의 휴대용 간장용기다.호주에서 이 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손가락보다 작은, 이 작은 용기에 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까?이는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플라스틱 용기는 휴대하기에 참 편리하다. 국내에서도 배달 음식 등에 널리 쓰인다.문제는 편리하게 쓰고 난 이후다. 재활용하기에도 힘들 만큼 작은 사이즈에, 사실상 세척도 불가능하다.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다.해당 용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업체는 매일 하루에 100만개 이상 생산 중이다.물론, 일본 외에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용기는 널리 생산하고 쓰인다. 누구나 이 용기를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린 하루에 몇개나 이를 버리고 있을까.플라스틱 쓰레기의 역습은 이제 인류가 직면한 숙제다. ‘하나쯤’이란 용인이 재난을 키웠다. 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처럼. [게티이미지뱅크] 외신에 따르면, 호주 남호주주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런치 참’을 금지하는 지역이 될 예정이다.이 용기는 1954년 오사카에 본사를 둔 아사히 소교(Asahi Sogyo)사의 창립자 와타나베 테루오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사이 소교 홈페이지엔 이와 관련한 개발 비화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당시 테루오는 “향후엔 플라스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도시락에 사용되는 유리나 도기의 간장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바꿔보려 했다.그는 “깨지지 않고 싸고 안전하게 일회용 용기를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고 판단, 연구 개발 끝에 물고기 모양의 플라스틱 간장 용기를 만들었다. 향후 이는 일본 식문화에 꼭 포함되는 용기로 널리 쓰였다. 현재에도 아사이 소교는 하루에만 100만개 이상 이 제품을 생산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