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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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세계경제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몰아넣은 트럼프행정부의 관세폭탄이 1차 파고를 지나고 있다. 미국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한국과 일본 등 교역상대국에게 불리한 충격으로 확실시되면서 세계경제는 폭풍전야처럼 충격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 이미 예상된 충격은 실행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번 관세충격은 예외인 듯하다. 더욱이 1995년 출범한 자유무역기반 국제통상규범인 WTO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미 미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WTO체제는 종식됐으며, 새로운 무역질서인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됐다고 언급함으로써, 30여년 동안 자유무역에 기반해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과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 온 대부분의 국가는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주창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MAGA)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느낀다.그런데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는 이전의 국가 간 협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달랐다. 첫 번째 특징은 핵심적인 협상대상이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외에도 대미투자규모와 미국산 구매상품의 종류와 규모, 나아가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 등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이를 묶은 일종의 패키지협상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선 개별국가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당초 24%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를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보상)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와 미국산 농산물 80억 달러 및 미국 보잉사 항공기 100대 구입 등 구체적인 품목과 금액까지 등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가 각각 15%로 결정되고, 대미투자는 3500억 달러, 미국산 상품으로 에너지구입 1000억 달러, 농산물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특징으로 미국 주도의 반호혜적이며 일방적 협상이라는 것이다. 교역상대국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원하는 대미투자규모와 미국산 상품의 구매 종류와 수준 등을 미리 제시하거나 교역상대국이 제안할 것을 요구한 후 해당 내 ▲ 1일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계산점. 오는 11월16일로 폐점일이 확정되면서 매장 안에서 입점업체 관계자가 재고 정리를 하고 있다. "폐점 뒤 고통은 직원과 상인, 주민이 떠안게 됐습니다."1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계산점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폐점을 앞두고 어수선했다. 일부 입점업체는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카트를 밀었다. 그 모습을 보는 단골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얼마 전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 결렬로 전국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산점이 첫 번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폐점일은 당장 11월16일이다. 계산점은 1998년 '까르푸'로 문을 연 뒤 2006년 '홈에버', 2008년 '홈플러스'로 간판을 바꾸며 20여년간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와 문화생활을 책임져 온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다.직원들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 이후부터 위기를 실감했다. 계산점 한 직원은 "대금 결제가 늦어질 때마다 납품사들이 물건을 끊었다. 손님들이 찾는 생필품조차 없는 날이 있었고, 매출은 추락했다"며 "결국 직원들만 고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계산점에 13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상당수가 전환 배치 대상이다. 그는 "출퇴근 거리가 두 배로 늘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며 "생활 자체가 위태롭다"고 호소했다.노조 관계자도 폐점 원인을 MBK 인수 이후 이어진 '방치'에서 찾았다. 그는 "매장 천장에선 물이 새고, 관리도 미흡했고, 회사는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해 점포 운영은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입점업체들 사정은 절박하다. 10년 넘게 영업한 한 입점업체 사장은 "언론 보도로 폐점을 먼저 알았다. 회사는 비밀유지 서약서부터 받았다"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골들 때문에 근처로 옮기고 싶지만, 경기도 안 좋은데 월세·보증금·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입점업체 사장 역시 "작년 6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계약을 옮겼는데 1년도 안 돼 폐점 통보를 받았다"며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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