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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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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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퀵플렉스 [박수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여전히 윤석열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윤석열 정신 계승) 등과 절연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으나, 지도부는 "윤석열 접견" 등을 연일 언급하며 쇄신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개했다. 하루 전인 28일엔 윤 어게인 등과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강을 진행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로운 미래로 다시 뛴다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상당 기간 제1야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PPT에 '극우 지수'라는 자료를 띄워놓은 채 "이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며 강성,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품는 최고위원, 선 긋지 않는 당 대표 이런 지적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놓기는커녕 품는 모양새다. ▲ 마이크 잡은 김민수 최고위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 두 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남소연 김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바라던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변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사회에 묻고 싶어요.- -유우성 씨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우성 씨. 그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그가 지난 10년 넘게 겪은 일들은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쥐고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동생을 협박해 얻은 진술로 그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유 씨가 무죄를 받자 검찰은 즉시 다른 혐의를 끄집어내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 박으며 검찰의 행위를 ‘보복 기소’라고 판결했다.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그런데,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보복으로 기소한 문제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위조된 증거로 유 씨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이시원 검사는 2014년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시원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대통령실의 첫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유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됐지만,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다시 검찰에 복귀한 안 검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사직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유우성 씨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검찰에 의해 빼앗겼다고 말한다. “그 검사들의 이름을 들으면 억울하게 당했던 그 시간들,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들, 버텨야 했던 억울함들이, 너무 뼈져리게 기억이 난다”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검찰을 원망하고 있었다.정부와 여당 이견 속, 검찰 개혁은 견제, 균형 통제 아래 놓는 조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쿠팡 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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