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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여행 중 일행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전동킥보드는 가볍고 조작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다 가볍게 생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픽사베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한다. 전동킥보드도 이에 해당한다.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통틀어서 ‘자전거등’이라고 정의한다.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A씨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전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나.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과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촘촘하게 교육망을 갖추고 수당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 취업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연계수당’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부담도 완화해준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을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소상공인 취업 지원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페업지원) 통해 취업교육 제공하고, 고용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에 제공하는 수당 이외에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000명에서 오는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을 연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용 유도에도 나서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