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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자녀 수 따라 LTV 상향…육휴소득↓ 감안한 DSR 유연화"규제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나온 '예외 적용' 제안尹정부서 집값 띄운 '특례대출' 시즌2 우려도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를 강력 시행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예외 적용을 제안한 목소리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자칫 규제 틈새를 열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실시해 사실상 집값 부양책으로 기능했던 각종 특례대출 영향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자녀 1명당 LTV 75~80%, 주담대 7억까지"연합뉴스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자녀 수에 따른 LTV(담보인정비율) 상향 및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감소를 반영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 같은 구상을 6·27 대책에 적용, "비규제지역에서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 상한을 현행 70%에서 75%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차등설계가 가능해 보인다"고 소개했다.또 "DSR 산정에 사용되는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최근 1년간 증빙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 2년간 소득 증감 폭이 20%를 초과하면 2개년 평균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또는 소득감소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가 명확히 일시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복직 예정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거나 과거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는, 현행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출산가구에는 예컨대 7억 원까지 풀어주는 식의 완화된 대출한도를 두는 방안도 덧붙였다.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이 같은 방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자녀 양육 가구에 "자녀 수 따라 LTV 상향…육휴소득↓ 감안한 DSR 유연화"규제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나온 '예외 적용' 제안尹정부서 집값 띄운 '특례대출' 시즌2 우려도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를 강력 시행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예외 적용을 제안한 목소리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자칫 규제 틈새를 열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실시해 사실상 집값 부양책으로 기능했던 각종 특례대출 영향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자녀 1명당 LTV 75~80%, 주담대 7억까지"연합뉴스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자녀 수에 따른 LTV(담보인정비율) 상향 및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감소를 반영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 같은 구상을 6·27 대책에 적용, "비규제지역에서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 상한을 현행 70%에서 75%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차등설계가 가능해 보인다"고 소개했다.또 "DSR 산정에 사용되는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최근 1년간 증빙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 2년간 소득 증감 폭이 20%를 초과하면 2개년 평균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또는 소득감소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가 명확히 일시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복직 예정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거나 과거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는, 현행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출산가구에는 예컨대 7억 원까지 풀어주는 식의 완화된 대출한도를 두는 방안도 덧붙였다.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이 같은 방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자녀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