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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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4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김태성 후원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년 전만 해도 직장에서 성실히 스펙을 쌓으며 안정된 은퇴를 꿈꾸던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한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며 캠핑에 열을 올리던 시기이기도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일은 평범한 가장을 거리의 투사로 내몰았고, 언론에도 숱하게 등장한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달 채 상병 특검을 통해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마자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태성 ‘참군인 박정훈 후원회’ 회장은 “지난 2년간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자 ‘낙숫물로 바위 뚫기’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박 대령을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에 보답하는 일을 앞으로 꾸준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1996년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해병대 학사장교에 지원했다.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가 손아래 작은아버지 4명을 모두 해병대로 보내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죠.” 박 대령과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로 만났지만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동기들이 166명이나 됐던 데다 3개월 훈련 이후엔 다른 부대로 배속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씨는 3년간 복무 뒤 전역해 직장인이 되었고, 박 대령은 계속 군인의 길을 걸었기에 접점이 없었다.전역 이후 20년간 사실상 동기회장 역할을 해 오던 김씨는 임관 30주년을 앞둔 2023년 7월 공식적인 동기회장으로 뽑혔다. “제가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다른 동기보다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동기들의 경조사와 해병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죠. 그런데 공식 회장 취임 후 한달도 안 돼 채 상병 사건이 터진 거예요.”그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상관 명예훼손, 항명 수괴 등의 혐의를 씌웠다.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도 가시화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결 즉시 누리소통망(SNS)에 한국과 관세 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러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과 현지 협상을 진행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당장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떤지 말할 정도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곧 한미 외교라인이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그동안 이 대통령은 G7 등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번번이 불발됐다. 관세 협상 중에도 회담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정부는 선뜻 날짜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한-중 관계를 의식해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SNS에 따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관세협상 성과와 별개로 정상회담 의제들은 하나같이 무겁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외교·안보 관련 현안이 구체적으로 오갈 전망이다. 이번 통상협의 '각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 개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실 표현에 차이가 있다. 농민단체들이 '이면 협상'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만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이슈도 부담이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같이 한국에도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대로면 현재 국방비 지출액 61조 2000여억 원을 약 123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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