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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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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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대미 투자금의 수익 배분 등의 문제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타결 이후 양국 간 딴소리가 나왔던 것과 판박이다. 김경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2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α’가 되는 셈이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반도체·원자력·에너지·2차전지·바이오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쓰도록 하는 이점이 있어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라며 “실질적으로 미국과 같이하는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 달러”라고 말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2000억 달러는 미국의 프로젝트에 따라 좀 더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수익률 90(미국)-10(한국) 룰’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10%를 제외한) 나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대미 투자금의 수익 배분 등의 문제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타결 이후 양국 간 딴소리가 나왔던 것과 판박이다. 김경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2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α’가 되는 셈이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반도체·원자력·에너지·2차전지·바이오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쓰도록 하는 이점이 있어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라며 “실질적으로 미국과 같이하는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 달러”라고 말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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