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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선지급 한·미 관세협상 대상에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표면화됐다. 구체적인 협상 품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이 타국에도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사태 당시 만들어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 사전 국회 심의’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놓고 당과 정부 간 균열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수입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은 심의할 수 없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제2조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시위를 펼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국회가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을 때’ ‘국회 심의하에’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던 셈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30개월 이상 소고기나 쌀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소고기. 뉴스1 농해수위는 지금으로선 첫 번째 조건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본다. 농해수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조사 등 국민 의식을 조사해보니 월령 제한을 풀어도 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소비자 신뢰에 영향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조건인 ‘신뢰 회복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인 ‘국회 심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는 게 농해수위 여당 측 주장이다. 정부가 심의 없이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다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7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음 달 1일 전까지 타결 성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과 관련해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매개로 협상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물밑에선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측 협상 마지노선을 찾는 데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 26일 통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대통령실은 이날은 회의를 열지 않은 채 협상 전략 재정비에 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미 중인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동력을 끌어 올려 놓으면, 주중 방미길에 오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구 장관은 이르면 30,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1+1 협상'을 벌인다. 조 장관도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문제는 통상 분야에서 협상 동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간 '국익 중심' 기조에 따라 미측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왔다. 통상·안보 패키지 딜을 통해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전략을 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나 패키지 딜에 대한 미측 반응이 미지근한 데다 우리와 처지가 유사한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걸 양보하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협상 방식에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다. 실제 미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을 말하기보다 "한국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 가전내구제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