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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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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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은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붙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선 환경부 고유의 ‘규제’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에너지 ‘진흥’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동시에 우려를 내놓고 있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여권 안팎에선 새 부처를 만드는 안보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를 만드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합쳐서 새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두가지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기후환경에너지부’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관측은 기후에너지 정책에 주력해온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왔다. 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줄곧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될 것” “환경부 업무는 규제라기보다는 (탈탄소) ‘전환’의 안내” 등 환경부의 질적 변화를 시사해왔다.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중심의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규제’ 부처로서의 성격(환경부)과 재생에너지 확충 등 탈탄소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업무(기후에너지부)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낫다는 것이다.환경단체 등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되면 ‘진흥만 하느라 규제를 팽개칠 것’이라 우려한다. 규제 업무를 맡은 환경부는 산업부와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체 부서’로 꼽혔다. 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 등을 따지는 환경부의 규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태양광발전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부가 마련한 입지 회피 지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증설과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업무가 하나의 부처에서 이뤄지는 방식으로 가면, 더욱더 규제 목소리를 4일 부산 수영구 덕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상 학교와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만 서울 단성학교(여학교·남학교) 7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전국적으로도 남녀공학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에도 일부 학교들의 남녀공학 전환이 예고됐다.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사립학교 6곳(△경복비즈니스고 △동국대사범대부속여중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성암국제무역고 △송곡여중 △송곡관광고)과 공립학교 1곳(성동글로벌경영고)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학교교육통계(2020~2024)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에서만 총 10개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각각 △대경중 △장충고 △상일여중 △광운인공지능고 △동구마케팅고 △서울의료보건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염광여자메디텍고 △화곡보건경영고 등이다.전국적으로도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는 △2020년 6곳 △2021년 12곳 △2022년 23곳 △2024년 21곳 △2025년 32곳으로 조사됐다.남녀공학 증가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한 쪽 성별만으로는 학교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6~21세)는 지난해 약 714만 명에서 오는 2030년 약 596만 명, 2040년 약 412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남녀공학 전환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남고인 잠실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승인했다. 중구에 위치한 금호여중도 내년부터 학교명을 '금호중'으로 변경, 남학생 입학도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 김포시의 유일한 여중인 김포여중이나 광주 송원여자상업고 등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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