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쿠팡퀵플렉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MASGA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 조선산업 기술로 침체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025.7.31 imag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양면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이 조선 등 제조업 관련 장점을 활용하면서 소고기와 쌀 등 일부 민감 영역에서 '선방' 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다.또 이번 합의가 한미정상회담 개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양국이 합의 사항을 신중히 이행하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한국, 품목별 관세에서 불리한 대우 받지 않을지 지켜봐야"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양국간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FTA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이번 한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커틀러 부회장은 25%에서 15%로 내린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세율,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장, 미국산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기본법’ 개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5월말 프랑스 국회의사당 앞에서 트랙터 시위를 하고 있다. 법안은 7월 상원과 하원을 잇따라 통과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기본법’ 개정이 최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농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친환경농업 관련 기준이 완화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금지된 신경계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와 친환경농업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꿀벌 등 수분 곤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성분은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를 전면 금지해온 상태다. 개정 법은 농지 주변의 생태 울타리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완화하고, 친환경농업 전환 목표를 의무조항에서 권고 수준으로 낮추며 논란이 되고 있다. ◆ 현장 농민 숨통 트였다 vs 기후위기 대응 역행=프랑스 농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청년농민의 농지 우선권 보장, 행정 간소화, 투기 방지 등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아세타미프리드를 대체할 효과적 대안이 없다며 재허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이 시점에 오히려 농정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유기농연합(FNAB)은 “법안이 단기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에만 치우쳐 지속가능한 농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고 비판했다. ◆ “가장 약한 농민이 잊혔다”는 비판도=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현지에서는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노르망디지역 레글에서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끌고 도심에 진입해 시위를 벌였으며, 브르타뉴지역 비트레에서는 “농약이 우리를 죽인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도시 진입로 곳곳에 걸리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법안이 “가장 힘없는 소농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다. 살충제 재허용은 농약 의존도가 높은 대규모 농가에는 유리한 반면, 친환경을 기반으로 경쟁해온 소농에게는 시장 차별화와 정부 지원 측면에서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