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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5/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 있다는 게 당시 지도부가 내세운 ‘상당한 사유’였다.권영세 비대위는 5월 10일 오전 1시 당 선관위에 후보 교체안 심의를 요청했고, 오전 1시 반 선관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전 1시 45분 김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오전 2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접수시간은 오전 3~4시 1시간으로 제한해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인받기 위해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후보 교체에 실패했다.유 위원장은 “당헌 74조의 2는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중심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반도체고등학교를 추가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보며 실망감이 컸다. 산업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지탱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은가? 내 아들처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초년 근로자들은 더 위험에 취약하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마이스터고 졸업생 A 씨의 어머니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가와 기업의 합작, 반도체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2020년 고교 3학년 때 학교 추천으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일을 시작한 A 씨는 1년 2개월 만에 독성 간질환에 걸려 생사의 고비를 오갔다.A 씨의 어머니는 "회사는 방독면조차 지급하지 않고 얇은 면 마스크 하나를 줬고, 숄더페이스트라는 화학 접착제를 다룰 때도 쉽게 찢어지는 장갑에만 의존해야 했다"며 "사용하는 약품은 매주 바뀌었지만, 어떤 성분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저 '무해하다'는 말뿐이었고, 아들은 안전교육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그가 국정기획위원회 앞을 찾은 이유는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반도체특별법 때문이다. 오는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엔 '반도체고' 증설도 포함됐다. 반도체고등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교와 대학원을 증설해 30만 명 인력을 양성하겠단 취지다. 충북반도체고교와 인천반도체고교가 근래 개교했고, 일부 시도 교육청도 반도체고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런데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법안과 정부 계획에 없었다. 노동자의 유해 물질 알 권리 규정,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취업 제한, 고교생 현장실습 규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반도체 재벌기업에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조치를 풀어주고 수조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만 담겨있다"고 비판해 왔다. ▲2020년 반도체 후공정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일하다 독성 간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인 A 씨의 어머니가 7월 24일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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