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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됐지만 통상 분야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반쪽짜리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최종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25일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통상 단독 협의…"준비 충분, 성과 가능" ━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협의가 △관세 △비관세 △환율 △대미투자 △국방 등을 포괄하하는 '패키지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 분야가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핵심 통상 이슈에 집중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 나가있는 협상팀은 △비관세 장벽 △품목 관세 △산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의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여한구 본부장의 카운터파트너인 USTR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주로 다룬다. USTR은 매년 3월 발간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올해 NTE는 한국에 대해 14페이지에 걸쳐 8개 영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작물(LMO) 승인절차의 비효율성 △해외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자동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퇴직연금 등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책을 공언했고 그간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고용노동부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수십조 규모의 자금이 벤처 시장에 ‘잠재적 유동성’으로 떠올랐다.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000억원으로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립 규모 4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12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공약한 이 대통령의 ‘청사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은 필수적이다.유례없는 침체를 겪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이지만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곧바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4배에 달하는 새로운 유동성을 맞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줄 구조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사진=이영훈 기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는 벤처투자 변혁기를 맞아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사옥에서 만난 이 대표는 “퇴직연금 자금은 근로자의 자산인 만큼 초기 진입에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그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이끌어온 ‘모태펀드’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 대표는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벤처캐피털(VC)을 통한 블라인드 펀드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태펀드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실질적으로 벤처투자로 이어질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모태펀드는 현재 연간 1조원 내외의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VC의 펀드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같이 보수적인 성향의 대형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차차 늘려가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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