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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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oo11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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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12차 공판기일 진행내란 특검, 지난 19일 추가 기소…다른 재판부에 배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24일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3주 연속 공전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12차 공판기일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기각되면서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약 2주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의 소환조사나 인치 지휘도 거부해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혈액 검사 자료를 제시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 건강 이상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앞으로의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날(2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에 재차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피고인 없이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할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검토할지 주목된다.재판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11차 공판기일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도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변호인단에 조언했다.한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12차 공판기일 진행내란 특검, 지난 19일 추가 기소…다른 재판부에 배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24일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3주 연속 공전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12차 공판기일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기각되면서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약 2주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의 소환조사나 인치 지휘도 거부해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혈액 검사 자료를 제시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 건강 이상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앞으로의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날(2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에 재차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피고인 없이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할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검토할지 주목된다.재판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11차 공판기일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도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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