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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 105년 된 ‘존스법’ 수정 나서中 안보위협 맞서 韓 도움 절실동맹국서 선박개조시 관세면제건조된 배는 美 연안 운항 가능美 ‘외국서 군함 건조 금지’ 완화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에는 사실상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당장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해양분야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존스법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동맹국과의 협업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존스법 폐지 법안들과는 달리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8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에 그쳤다. 사실상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조선업의 영향력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53.3%로 1위였고, 한국(29.1%)과 일본(13.1%)이 뒤를 이었다.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한 에드 케이스 하원의원은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존스법을 지목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해야지만 해상운송을 허가하는 법이다. 국가 안보와 조선·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았지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고립시켜 산업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상선 수리·개조, 건조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자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부족으로 일부 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 기업의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해양분야 안보 위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케이스 의원은 중국에 의지해 상선 수리·개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각종 회사 서류·사진, 미국 해안경비대 서신 등이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로선 중국과 연결된 상선 불법 수리·개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손을 내밀었다. 지금은 미국 국적 선박이 해외 조선소에서 대규모 개조를 받으면 전체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붙어 사실상 사업■ 105년 된 ‘존스법’ 수정 나서中 안보위협 맞서 韓 도움 절실동맹국서 선박개조시 관세면제건조된 배는 美 연안 운항 가능美 ‘외국서 군함 건조 금지’ 완화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에는 사실상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당장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해양분야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존스법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동맹국과의 협업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존스법 폐지 법안들과는 달리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8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에 그쳤다. 사실상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조선업의 영향력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53.3%로 1위였고, 한국(29.1%)과 일본(13.1%)이 뒤를 이었다.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한 에드 케이스 하원의원은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존스법을 지목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해야지만 해상운송을 허가하는 법이다. 국가 안보와 조선·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았지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고립시켜 산업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상선 수리·개조, 건조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자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부족으로 일부 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 기업의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해양분야 안보 위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케이스 의원은 중국에 의지해 상선 수리·개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각종 회사 서류·사진, 미국 해안경비대 서신 등이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로선 중국과 연결된 상선 불법 수리·개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손을 내밀었다. 지금은 미국 국적 선박이 해외 조선소에서 대규모 개조를 받으면 전체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붙어 사실상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만약 법안이 통과돼 한국 조선소에서 관세 없이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