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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전 기업 일괄 인상…"대기업 부담 더 크다"기업 잘돼야 법인세도 내는데…기업 압박↑"세 부담 늘어나면 투자 신중해질 수밖에""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경영환경 악화"[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01. yulnet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현주 류인선 박현준 이지용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일괄 인상하면서 최근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발 관세 여파로 기업들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제조업 활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도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 기업 1%p 인상…"대기업 부담, 더 크다"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전 구간을 1%씩 인상해 2022년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해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른다.전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세 부담이 동시에 늘어난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세 부담은 더전 기업 일괄 인상…"대기업 부담 더 크다"기업 잘돼야 법인세도 내는데…기업 압박↑"세 부담 늘어나면 투자 신중해질 수밖에""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경영환경 악화"[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01. yulnet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현주 류인선 박현준 이지용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일괄 인상하면서 최근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발 관세 여파로 기업들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제조업 활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도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 기업 1%p 인상…"대기업 부담, 더 크다"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전 구간을 1%씩 인상해 2022년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해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른다.전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세 부담이 동시에 늘어난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