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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메이플스토리 논란 이후 첫 본격 규제…장르 전환 압박 커져업계가 자초한 확률형 아이템 '3배 징벌적 배상'…업계 "진흥책도 필요"지스타 2024 입장 대기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명시했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적발사항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은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가 설립돼 소비자의 신고 및 민원사항을 접수·조사한다. 다만 현재는 예산 문제로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업계에서는 작년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더 본격적인 규제가 왔다는 기류가 읽힌다.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2023.11.13 hkmpooh@yna.co.kr 확률형 아이템 공시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명시까지 이른바 '가챠(뽑기)'라고도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면 일정 확률에 따라 새로운 캐릭터·아이템 등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상품으로, 그간 국내 게임업계의 주력 수익모델(BM)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게임성은 발전이 없고, 결제만을 유도하는 페이투윈(Pay to Win·돈을 쓸수록 강해지는 구조) 게임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공공연한 게이머들의 문제의식은 2020년경부터메이플스토리 논란 이후 첫 본격 규제…장르 전환 압박 커져업계가 자초한 확률형 아이템 '3배 징벌적 배상'…업계 "진흥책도 필요"지스타 2024 입장 대기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명시했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적발사항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은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가 설립돼 소비자의 신고 및 민원사항을 접수·조사한다. 다만 현재는 예산 문제로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업계에서는 작년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더 본격적인 규제가 왔다는 기류가 읽힌다.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2023.11.13 hkmpooh@yna.co.kr 확률형 아이템 공시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명시까지 이른바 '가챠(뽑기)'라고도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면 일정 확률에 따라 새로운 캐릭터·아이템 등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상품으로, 그간 국내 게임업계의 주력 수익모델(BM)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게임성은 발전이 없고, 결제만을 유도하는 페이투윈(Pay to Win·돈을 쓸수록 강해지는 구조) 게임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공공연한 게이머들의 문제의식은 2020년경부터 확산했다. 최고 등급 당첨률이 0.1%도 채 되지 않는 바늘구멍 수준의 확률, 뽑기 결과물을 모아 또다른 뽑기를 돌리는 '컴플리트 가챠'나 '합성형 뽑기'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였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 대표 장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던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