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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떡케이크 유례 없는 요청 서한…‘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노골화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2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안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무역협상 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쪽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를 노골화한 모양새다.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날 짐 조던 위원장(오하이오·공화)과 스콧 피츠제랄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공정위에 관련 법안 추진 배경과 제도의 구체적인 집행 방향,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직접 설명을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의회의 소위원회가 한국의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고,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다만 미국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연합에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고, 독점으로 인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실제 서한에서 하원 법사위원회는 “외국 법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미국 경쟁사들이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이 2022년 도입한 디지털시장법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쪽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은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간주하고 독점 행위 등을 규제하고 법위반 시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규제 대상으로 유례 없는 요청 서한…‘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노골화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2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안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무역협상 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쪽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를 노골화한 모양새다.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날 짐 조던 위원장(오하이오·공화)과 스콧 피츠제랄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공정위에 관련 법안 추진 배경과 제도의 구체적인 집행 방향,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직접 설명을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의회의 소위원회가 한국의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고,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다만 미국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연합에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고, 독점으로 인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실제 서한에서 하원 법사위원회는 “외국 법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미국 경쟁사들이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이 2022년 도입한 디지털시장법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쪽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은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간주하고 독점 행위 등을 규제하고 법위반 시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게이트키퍼 7곳 중 6곳이 미국 김포떡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