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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은혜 의원(국민의힘)미국은 앞서 제도화… 한국은 이제 첫걸음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달러화 등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이미 활발하다.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실물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법적 지위 명확화·이용자 보호 모두 담은 첫 제정안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 ▲시장 신뢰 제고를 골자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 제정안은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가상자산 공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IPO(상장)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받는 것이다.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외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발행업 인가 요건 강화·투명성 확보도 포함김 의원은 산업 육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법안에는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 구성과 현황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담겼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침체돼 있던 디지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은혜 의원(국민의힘)미국은 앞서 제도화… 한국은 이제 첫걸음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달러화 등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이미 활발하다.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실물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법적 지위 명확화·이용자 보호 모두 담은 첫 제정안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 ▲시장 신뢰 제고를 골자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 제정안은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가상자산 공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IPO(상장)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받는 것이다.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외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발행업 인가 요건 강화·투명성 확보도 포함김 의원은 산업 육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법안에는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 구성과 현황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담겼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침체돼 있던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