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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새로운 성장 시리즈(7)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제 체험담을 소개하며 유연한 법제도 운영을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제조현장에서 확인된 규제가 총 55건으로, 지난 신산업 구규제 합리화 건의에 이어 추가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건의서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산단입주업종 제한’을 먼저 지적했다. 세탁공장은 염색산단에 꼭 필요한 듯 보이지만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란 규정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다.세탁물공급업의 경우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 업종으로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문제, 세탁공장의 입지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 2조 아이디어다. 다만, 현행 제도는 산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물공급업 입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8톤(t)짜리 변압기 들고 안산까지 가야 해요”한 변압기 업체는 에너지기관의 효율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t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동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물류비·인건비 부담과 납기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험기관의 시험용량을 초과하는 변압기의 경우엔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시험기관까지 이동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건의서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를 활용해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압기 이동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한 탄소중립 기업은 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상용 설비 아닌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하며, 3~6개월간 테스트 후 해체될 설비여도 설치 전 허가·변경신고는 물론 배출량 예측자료와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까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서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물 관리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필요하다면서도 "(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