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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정부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인세 인상안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조세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한 기업은 총 105만8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분석됐다.법인세를 내는 기업을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이하가 43만9025개로 전체 중 92%를 차지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약 47만개(99%)가 법인세 납부를 신고했다. 국내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고세율만 올리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모든 기업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도 기업 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작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과표 5000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기업은 55개에 그쳤다.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1%에 불과하다.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경영 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개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앵커]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완강히 저항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참담하고 추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희화화를 멈춰달라"고 맞받았습니다.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을 연달아 처리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진 겁니다.<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벌떡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속옷만 입고 있는 것,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의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정 장관은 "저도 민망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정성호 / 법무부장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민주당은 교정 당국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정 장관은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에 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국민의힘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앞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부하던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문제로 열을 올리는 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전직 대통령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불필요한 이런 가십거리로 희화화되지 않게끔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2차 구속 기간에 총 395시간 동안 348명을 접견한 건 물론 밤 9시 45분까지 접견을 했다며,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