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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신도림 '성지'가 휴대전화 지원금 규제 일몰로 후끈 달아올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감시 체계가 사라져 판매자들의 영업 환경이 더 유연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발품과 흥정 노력이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6개월 뒤 요금제 바꾸면 끝?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인 지난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시세를 살펴봤다. 이달 22일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금액 제한 없이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이통 3사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비용을 풀어 가격이 확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단말기 비용을 크게 낮춰주는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 단통법이 없어졌어도 특정 상품 가입 및 유지 강요는 여전히 불법이다. 알뜰폰에서 번호이동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자 A 판매점 직원은 "지금은 KT의 정책이 가장 안 좋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초 출시한 출고가 115만5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25' 256GB 기본형의 경우 SK텔레콤 10만9000원(5GX 프리미엄) 6개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12만5000원(5G 프리미어 슈퍼+부가서비스) 3개월 이후 9만5000원(5G 프리미어 레귤러) 3개월을 유지해야 한다. 두 곳 모두 6개월 뒤에 4만원 중반대 5G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초기 6개월의 요금제 차액으로 계산하면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셈이다. 지난 28일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하는 모습. IS포토 또 125만원인 '아이폰16' 128GB 기본형에는 LG유플러스 기준 13만5000원(5G 시그니처+부가서비스) 3개월에 10만5000원(5G 프리미어 플러스) 3개월 납부 조건이 달렸다. 다른 판매점도 보고 오겠다고 하자 한 단계 낮은 요금제로 다시 2023년 9월, 두 명의 기후활동가는 강원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의 석탄발전소 건설과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외쳤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현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 1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이 과연 ‘기후정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자리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법정에서 이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단호하고 절박한 변론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말>[녹색연합]▲ 23년 9월 12일 당시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며 비폭력직접행동을 진행하는 기후활동가들ⓒ 녹색연합 2025년 7월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포스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기소된 박승옥, 황인철 기후활동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법률대리인들은 재판에서, 이 행동이 헌법적 권리와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임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론에는 단호한 논리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도 부득이하게 석탄발전소 건설행위를 중단시키려 했던 절박함과 긴급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사법부에 의해 진지하게 다뤄지길 소망합니다." 기후위기,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재판정에서 강조됐습니다. "문명의 구성요소인 정치제도, 사회제도, 경제체계, 식량공급, 복지제도 등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 변론 서두에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법이 정의하고 있는 '기후위기' 개념도 인용됐습니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