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미 관세 담판]"韓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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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미 관세 담판]"韓 기술·금융투자와 관세 교환불확실한 보상, 장기적 위험 내포"관영매체, 對美 종속 심화 지적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모습. 25일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려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한(韓)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심화 우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안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이 선진 기술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미국 조선 산업 자체가 공급망 인프라의 심각한 결[31일 한미 관세 담판]"韓 기술·금융투자와 관세 교환불확실한 보상, 장기적 위험 내포"관영매체, 對美 종속 심화 지적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모습. 25일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려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한(韓)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심화 우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안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이 선진 기술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미국 조선 산업 자체가 공급망 인프라의 심각한 결함과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이 투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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