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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러시아 공습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열흘 이내 휴전'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키이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키이우를 공격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다쳤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이날 밤새 이어진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 내 4개 구역의 27개 지역이 피해를 당했다며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키이우의 9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공격으로 붕괴됐으며 키이우 전역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구조 당국은 이날 아침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최대 10명이 파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채 여전히 불에 타고 있는 주택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아직 잔해에 깔려 있다고 했다.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오늘 세계는 우리와 미국, 유럽이 공유하는 평화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며 "새로운 '전시용 살인'으로 힘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피격된 아파트의 사진을 올리면서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으로 주거 건물 전체가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전했다.러시아의 이날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뒤 이뤄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50일 이내'에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가, 28일에는 돌연 시한을 '10∼12일'로 줄인다고 발표했었다.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시한 경고 다음 날인 지난 30일에도 우크라이나의 군 훈련소를 공습했고, 이로 인해 최소 3명이 숨졌다.트럼프 대통령의 10일 통첩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대 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 내 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과생산량 매입에 앞서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하도록 법안이 수정되면서 우려했던 1조 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과잉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두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남는 쌀을 수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에 따라 2030년에는 쌀 수매에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그러나 새 정부에서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선제적 수급 관리를 통해 과잉생산을 사전에 막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 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는 재배면적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 작물 전환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면적은 이 가운데 4만 4570㏊에 불과하며 친환경 벼 재배나 농지 이용 다각화도 감축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행률이 높지는 않다.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적용 면적을 9만 ㏊ 수준으로 높이고 타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이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시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증액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 정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의무 매입 방식에서 발생했던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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