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는 보통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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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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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렌탈내구제 [앵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악성 세입자로 인해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역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JCN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2년 전 울산에 있는 한 회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회사 대표 민 모 씨로, 회사 명의로 전세금 2억 5천여만 원에 2년 계약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금은 전액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 민 씨는 회사 명의의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부당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 후 몇 달 뒤, 집주인에게 법원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민 씨가 회사 명의로 빌린 돈 수십억 원을 갚지 않아 전세권이 가압류됐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서도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빨리 해결하겠다"던 세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을 처분할 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게 된 집주인은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 변제공탁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 집주인 : 월세는 가능하다고 해서 월세를 내놓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어렵고 무서운 단어가 있다 보니 계약을 다 취소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부당 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는 "전세권 설정만 돼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내줄 당시 임차인의 회사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회사 숙소 전세금이라고 해 믿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출 당시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고, 법인이 전세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인이 부당하게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건데 애꿎은 집주인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피해 집주인 : 임대인이 보호받는 법은 없고 세입자만 보호받는 법만 있다 보니까 그룹 데이식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K팝 공연을 보러 간 팬들 사이에서 잇달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룹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야없음석'이 문제가 된 데 이어 데이식스 팬미팅에서는 '본인 확인'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최근 데이식스 팬미팅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관객이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자 경찰을 동행해 신원 확인을받았음에도 입장이 불가한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금융인증서·가족관계증명서·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알려지고 비판이 거세지자 데이식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실 관람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불법 판매하는 자를 구별해 관객분들을 보호하고자 함이었으나, 유연한 대응과 관리 책임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로 입장이 제한됐던 관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데이식스에 앞서 블랙핑크의 콘서트에서는 커다란 스크린에 무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자리를 정상 좌석으로 판매했고, 지드래곤의 콘서트에서는 무려 76분의 역대급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K팝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잡음을 두고 "팬심을 이용한 처사"라는 비판이 따른다.5~10분 간격으로 문제 상황을 장내 방송으로 알리고, 지연이 길어질 경우 담당자가 무대에 올라 사과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지드래곤 콘서트에서는 팬들이 좌석에 앉은 채로 하염없이 빈 무대만 보며 40분 이상을 기다렸다. 검표 후 공연장에 입장했고, 추가적인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30분을 초과하는 지연은 공연 취소·환불로 이어질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관객 대부분이 아티스트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팬인 덕에 공연은 진행될 수 있었다.블랙핑크의 '시야없음석'은 팬심을 돌아서게 했다. 무대 전면을 가리는 스크린 때문에 공연 내내 화면만 보다가 와야 하는 자리를 10만원 넘는 정상가에 판매한 해당 콘서트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도 "과 가전렌탈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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