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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2층에 BBQ한강버스를 탈 수 있는 여의도선착장에 도착!좌측에 63빌딩과 뒤로 브라이튼이 보이는 여의도.강 건너로 봤던 유람선선착장도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습니다.빠르게 원효대교를 건너 여의도공원으로 진입저는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옆에 한강버스 선착장에 들어와버렸으니 이제 여기는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겠네요.참고로 한강버스는 7개의 선착장이 있습니다.1층에 CU크기 차이가 느껴지시죠!?오후엔 비가 온다던데 오전에 부지런히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여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입법에 대해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물론, 주한유럽상의(ECCK)와 주한미국상의(AMCHAM·암참)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 ━ 노사분쟁 나면 법원으로? 우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노조법 2조 2호)을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노조법 2조 5호)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줬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해외공장 투자 등 경영진의 결정을 사유로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노동의 사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선 CJ대한통운·한화오션 등 판례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시됐지만, 노란봉투법은 그보다 (사용자성 적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며 “사용자성과 쟁의 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이 대거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중앙노동위원회, 1·2·3심까지 사실상 5심제를 거치는 구조로 ‘노동의 사법화’ 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며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 때처럼 최소 십년 이상은 판례가 정립돼야 겨우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결했는데, 11년 만인 지난해 말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이전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10년 이상 이어온 임금 제도를 새 판례에 따라 바꾸느라 혼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관련 법률 대응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대형 로펌들은 대비에 나섰다. 율촌과 세종은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김앤장·광장·태평양 등도 노동 전문 조직을 확대하거나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