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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형사처벌 강화는 권력자들이 활용하려는 유혹 강해져, 징벌적 배상으로 망해버리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아래 징벌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6회 국무회의록(6.19)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라.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주문했다.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 배상이 보다 효과적인 가짜뉴스 근절책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며 "결국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근절책이)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했다.또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대통령 바뀌었다고 방통위 바뀌고 방송 바뀌는 것 이제 하지 말아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형사처벌 강화는 권력자들이 활용하려는 유혹 강해져, 징벌적 배상으로 망해버리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아래 징벌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6회 국무회의록(6.19)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라.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주문했다.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 배상이 보다 효과적인 가짜뉴스 근절책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며 "결국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근절책이)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했다.또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대통령 바뀌었다고 방통위 바뀌고 방송 바뀌는 것 이제 하지 말아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