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쿠팡퀵플렉스 대한상의, 제조현장 획일적 규제 개선 건의[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8톤짜리 변압기 설비 들고 외부에 인증 받으러 가야 합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 현장의 획일적인 규제 체험담을 소개하며 유연한 법제도 운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수집된 제조 현장 규제는 총 55건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출처=대한상의)건의서가 첫손에 꼽은 것은 ‘산단입주업종 제한’이다. 세탁공장은 염색산단에 꼭 필요한 업종이다. 그런데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고,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하는 규정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다. 세탁물공급업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 업종으로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 문제,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산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물공급업 입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외부 기관에 대형 설비 인증을 받으려면 직접 옮겨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 한 변압기 업체는 에너지기관의 효율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 물류비·인건비 부담, 납기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험기관의 시험 용량을 초과하는 변압기의 경우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시험기관까지 이동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건의서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를 활용해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압기 이동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곧 해체할 테스트 설비 설치에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탄소중립 기업 B사는 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상용 설비 아닌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3~6개월간 테스트 후 해체할 설비임에도 설치 전 허가·변경신고, 배출량 예측 자료,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까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서류 작성도 부담이지만 기술이 덜 개발됐는데 이런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마저 빈번하다”고 말했다. 건의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 테스트대한상의, 제조현장 획일적 규제 개선 건의[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8톤짜리 변압기 설비 들고 외부에 인증 받으러 가야 합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 현장의 획일적인 규제 체험담을 소개하며 유연한 법제도 운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수집된 제조 현장 규제는 총 55건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출처=대한상의)건의서가 첫손에 꼽은 것은 ‘산단입주업종 제한’이다. 세탁공장은 염색산단에 꼭 필요한 업종이다. 그런데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고,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하는 규정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다. 세탁물공급업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 업종으로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 문제,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산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물공급업 입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외부 기관에 대형 설비 인증을 받으려면 직접 옮겨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 한 변압기 업체는 에너지기관의 효율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 물류비·인건비 부담, 납기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험기관의 시험 용량을 초과하는 변압기의 경우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시험기관까지 이동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건의서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를 활용해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압기 이동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곧 해체할 테스트 설비 설치에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탄소중립 기업 B사는 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상용 설비 아닌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3~6개월간 테스트 후 해체할 설비임에도 설치 전 허가·변경신고, 배출량 예측 자료,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까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서류 작성도 부담이지만 기술이 덜 개발됐는데 이런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마저 빈번하다”고 말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