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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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지난 4월 1일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경원(가운데)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반대로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안정적이고 수월한 한미관세협상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관세협상을 ‘실패’라고 매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책임하고 왜곡된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여름 휴가까지 트집 잡으며, 주가·환율·관세 협상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복합적인 글로벌 변수로 인한 주가 조정 및 환율 변동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금리정책 및 경제 상황, 불안정한 국제 시장 정세 등 외부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며 “또한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기업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노동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아울러 백 원내대변인은 “실질적 성과를 거둔 한미 관세협상을 ‘실패’라고 매도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우리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촉박한 협상 기간에도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 속에서 식량 주권과 국가 기반 산업들을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외신들도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했습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수월한 협상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디. 국민의힘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이냐”소 쏘아붙였다. 특히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를 ‘국정외면’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휴가는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과 정비의 시간”이라며 “12.3 불법 계엄 이후 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돼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은경 “글로벌 경쟁 심화…신속 대응에 만전”정 장관은 “국민연금은 작년 15%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고 약 1,200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또 “최근 연금 개혁으로 기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기금운용 수익률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선 예산이 조기 소진된 노후 긴급자금 대부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연금 투명성 지적 “연차 보고서 정보 부족” 한편, 최근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연차 보고서가 국민이 이해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 수준 분석’은 다른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연차 보고서를 통해 투자 전략, 위험 수준 등을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적 신뢰를 쌓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연금의 공시 수준은 세계 기준에 못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연차 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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