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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EPA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롱맨'(권위주의 통치자) 중 한명인 나이브 부켈레(43)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여당인 '누에바이데아스'(새로운 생각)는 부켈레 대통령이 대선에 무제한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여당은 대선 결선 투표를 없애고,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아울러 차기 대선을 2029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별다른 토론 없이 투표에 부쳐진 법안은 찬성 57표, 반대 3표로 통과됐습니다.법안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의 추가 표결이 필요하지만 의회 60석 중 여당이 54석, 친여당 정당이 3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준에 변수는 없을 전망입니다.여당 의원 아나 피게로아는 "국민은 우리나라가 가는 변혁의 길을 계속 지지할지 여부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변화는 안정성 강화,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야당 의원인 마르셀라 빌라토로는 "민주주의는 오늘 죽었다"면서 장기집권 시도를 비판했습니다.부켈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독재자들의 발자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들 지도자는 민주적 선거에서 승리한 후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에 들어갔습니다.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37세의 나이로 정권을 잡았고 작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엘살바도르 헌법에는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친부켈레 성향의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하면 재선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아 연임에 길을 열어줬습니다.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3월 27일부터 3년 넘게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갱단 척결에 주력해 인기를 얻었습니다.하지만 자의적 체포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 무자비한 교정 환경과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부켈레 #엘살바도르 #장기집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이성섭(leess@yna.co.kr)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