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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국내 검역절차 개선 등을 미국과 추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국내 검역 절차는?…수입 위험분석 8단계 과정 거쳐야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검역 절차는 '수입 위험분석'이라는 8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병해충 유입 등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검역 조건을 설정하는 제도다. 수출국의 공식 수입허용 요청이 있게 되면 1단계(접수), 검역 절차가 시작되면 2단계(착수)로 수입위험분석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수출국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예비위험평가)에서는 잠재적 검역병해충 검사가 진행되고 4단계(개별병해충위험평가)에서는 병해충 유입가능성과 유입 후 영향 평가, 위험도(유입가능성+유입 후 영향)를 종합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20일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진다.5단계(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관리방안을 확인한 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6단계(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과 7단계(행정예고), 8단계(고시 및 수입허용)를 거치면 검역 절차가 마무리된다.미국산 농산물 10개 품목 수입 위험분석 진행중…사과·배·딸기 등 현재 국내 수입 위험분석이 진행중인 미국산 농산물은 모두 10가지다. 품목별로는 딸기(캘리포니아)와 살구(캘리포니아), 자두(캘리포니아), 사과(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서양배(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아기당근, 석류, 감자(11개 주), 넥타린(복숭아)(캘리포니아), 감귤류인 탄젤로(캘리포니아)이다.감자가 6단계로 가장 진척도가 높고 넥타린이 5단계, 아기당근이 4단계, 서양배는 3단계, 사과는 2단계에 있다. 살구와 자두, 석류, 탄젤로는 1단계에 있다.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이뤄지면 각종 위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농민들은 "미국의 압박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진행 과정에 속도를 내서는 안된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맨 왼쪽)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3법을 거수표결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강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트리플 개혁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달리고있다. 당장 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가 1차 목표다. 9월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전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개혁 법안들을 한꺼번에 털어내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결사반대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 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하루짜리 필버'에 맞서, 본회의 때마다 1개 법안씩 쪼개 차례로 처리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촉구했지만, 당장 2일 선출되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군들부터 "협치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여야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尹 거부권 법안 연속 처리 속도전압도적 의석을 자랑하는 슈퍼여당의 입법 속도전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는 극한의 경영권 압박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골자인 방송3법을 두고 야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 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반발하며 "공산당이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모두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