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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산업계 2030 탄소 감축 목표 하향 근거됐던산업연구원 보고서 "업황 좋을 것" 낙관 전망'부풀려진' 전망치 기반해 '배출 허용량' 늘려플랜 1.5 "다배출 기업에 면죄부···전환 늦춰"지난 2023년 3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김상협 당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중 기습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당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중 산업계가 줄여야 할 몫을 낮추는 근거로 사용됐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엉터리 전망'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에 과도한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尹 정부, 산업계 목표 14.5%→11.4% 낮춰 그래픽=강준구 기자30일 기후싱크탱크 플랜 1.5는 산업연구원이 2023년 낸 '산업부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는 '국내 산업 성장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30년 국내 산업계 배출량을 2억8,600만 톤으로 계산, 산업 공정 변화나 산단 태양광 확대 등으로 '2억3,070만 톤'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윤석열 정부는 이에 근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2023)에서 산업계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낮췄다. 기존 정부안 목표는 2018년(2억6,050만 톤) 대비 14.5% 감축이었는데, 이를 11.4%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산업 부문에서 배출해도 되는 탄소량이 늘어난 것이다(2억2,260만 톤→2억3,070만 톤). 산업계는 반겼지만, 기후·환경계에서는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환경운동연합), "다배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녹색연합)라며 비판했다.연관기사• 탄소 감축 목표치 떨어지자…산업계 "숨통 트였다" "아직도 도전적 상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115380003417)그런데 플랜 1.5의 분석 결과, 이 보고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기업의 (업황에 대한) 낙관적 의견·자료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 산업 전망에 대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전망은 무시하며 △탄소 감축기술 적용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예를 들어, 산업연구원은 시멘산업계 2030 탄소 감축 목표 하향 근거됐던산업연구원 보고서 "업황 좋을 것" 낙관 전망'부풀려진' 전망치 기반해 '배출 허용량' 늘려플랜 1.5 "다배출 기업에 면죄부···전환 늦춰"지난 2023년 3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김상협 당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중 기습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당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중 산업계가 줄여야 할 몫을 낮추는 근거로 사용됐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엉터리 전망'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에 과도한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尹 정부, 산업계 목표 14.5%→11.4% 낮춰 그래픽=강준구 기자30일 기후싱크탱크 플랜 1.5는 산업연구원이 2023년 낸 '산업부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는 '국내 산업 성장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30년 국내 산업계 배출량을 2억8,600만 톤으로 계산, 산업 공정 변화나 산단 태양광 확대 등으로 '2억3,070만 톤'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윤석열 정부는 이에 근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2023)에서 산업계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낮췄다. 기존 정부안 목표는 2018년(2억6,050만 톤) 대비 14.5% 감축이었는데, 이를 11.4%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산업 부문에서 배출해도 되는 탄소량이 늘어난 것이다(2억2,260만 톤→2억3,070만 톤). 산업계는 반겼지만, 기후·환경계에서는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환경운동연합), "다배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녹색연합)라며 비판했다.연관기사• 탄소 감축 목표치 떨어지자…산업계 "숨통 트였다" "아직도 도전적 상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115380003417)그런데 플랜 1.5의 분석 결과, 이 보고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기업의 (업황에 대한) 낙관적 의견·자료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 산업 전망에 대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전망은 무시하며 △탄소 감축기술 적용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예를 들어, 산업연구원은 시멘트 업종 생산량이 2030년에 2022년 대비 4.7% 늘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 수요는 감소세이나 수출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언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