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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법무부가 공소 유지 목적으로 다른 검찰청에서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한 원대 복귀를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1일 취임 직후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한 검토를 ‘1호 지시’로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법무부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검찰권 행사의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검사들에게는 직관 사건의 공판 업무를 신속히 인수인계한 뒤 현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뒤에도 기존 담당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 사건은 ‘1일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직관’(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을 허용해 왔다.하지만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이 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며 직관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검찰의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법무부는 상시적인 직무대리를 금지하되 일부 사건에만 ‘1일 직무대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 요청이 있거나, 대형 참사에서 피해자나 유족의 재판 진술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시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11월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오는 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1일(현지시간) 사실상 거부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북부 카렐리야공화국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제시한 휴전 조건이 분명히 똑같이 남아 있다"며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목표"라며 "나는 이 목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전까지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목표를 발표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인정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휴전 협정 조건으로 내걸었다.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나 경제 제재 경고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거듭 강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경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불만을 밝힌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도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50일 안에 마치도록 요구했다가 같은 달 29일 협상 시한을 이달 8일로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시한 안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 등 고강도 경제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2차 관세를 예고했다.푸틴 대통령은 다만 "평화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개적 대화가 아닌 철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