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쿠팡퀵플렉스
정부가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관련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 내 계곡들에 불법 설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 한 계곡 내 식당에서 하천 내 테이블을 설치한 모습.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놓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발도 못 담그게 하네요."31일 오후 전남 담양군 한 계곡. 황룡강 지류를 따라 늘어선 식당 10여 곳이 계곡을 끼고 작은 촌을 이룬 모습이었다. 곳곳에 내걸린 입간판에는 '계곡 위 평상에서 백숙 한 그릇', '워터슬라이드 완비', '자릿세 없음'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플라스틱 평상과 테이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천막까지 덮여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까지 제공됐다. 인근에는 '하천무단 점유(평상·천막), 옥외영업 등 금지,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무색하게 만든 순간이었다.이처럼 하천 구역 내 평상, 테이블, 천막 등 설치는 모두 불법이다. 하천법상 공공 하천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놓는 행위는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 공공재인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나 수질 오염 등 우려도 크다.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며 사실상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계곡은 더 이상 모두의 공간이 아닌 일부 업주의 영업 공간이 됐고,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계곡을 찾은 김모(37)씨는 "산속 계곡이라 조용할 줄 알았는데, 좋은 자리는 식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며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계곡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막아서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백숙 가격만 9만 원이 넘는데도 자릿세는 없다며 떳떳하게 장사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조모(45)씨도 "음식을 안 시키면 앉을 자리조차 없고, 공공장소에서 현대판 산적질을 보는 기분"이라며 "가족들 데리고 왔다가 황당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하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전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자진 철거를 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하는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2025.8.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하는 1일 오전 7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를 따라 경찰 기동대 버스 5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속속 집결하는 상황에서 아직 별다른 소란은 없는 상태다.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린 기다란 막대기를 든 한 남성은 한때 큰 소리로 "돌대가리 놈들아.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으나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인도 건너편에는 보수단체가 내건 윤 전 대통령 응원 현수막 여러 개가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다.주요 내용은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우리도 투쟁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등이다.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3개 중대(1개 중대당 약 60명)와 의왕경찰서 형사 30명 등 경력 200여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인 이들은 단체 성격상 대부분 지지자로 보인다"며 "아직 큰 충돌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하는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2025.8.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문홍주 특별검사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측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특검팀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같은 날 오후 2시 12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
쿠팡퀵플렉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