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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살인 말벌’(murder hornet)로 일컬어지는 장수말벌. 한국일보 자료사진 작년 12월 미국 농무부(USDA)는 “살인 말벌(Murder hornet)을 완전 퇴치했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캐나다에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 미국 워싱턴주까지 확산한 살인 말벌의 정체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 서식하는 ‘장수말벌’이었다. 몸길이 3㎝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로,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 매년 아시아에서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미국 곤충학회는 ‘동양 말벌’, ‘일본 말벌’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 살인 말벌의 공식 이름을 '북부거대말벌(Northern Giant hornet)'이라 붙였다. 방역 당국은 말벌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 대량의 트랩을 설치해 포획했고, 심지어 드론까지 투입해 벌집 위치 추적과 퇴치 등 조직적인 퇴치 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 방제를 선언했다. 꿀벌의 천적인 등검은말벌. WWF 제공 반면 우리나라에는 미국 살인 말벌과 유사한 ‘등검은말벌’이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동남아와 중국 남부에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 종으로 2003년 부산에서 첫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산림 지역은 물론, 도심에도 벌집을 짓고 살 정도로 적응력이 강하다. 피해가 늘어나면서 환경부가 201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쏘임 사고 사망자가 매년 10명 내외에 이르며, 벌집 제거를 위한 출동 건수도 매년 20만 건이 넘는다.특히 ‘꿀벌 킬러’라는 별명처럼, 등검은말벌은 양봉업계에 큰 위협이다. 꿀벌 집을 습격해 꿀벌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결과 [사진 = 연합뉴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소송에서 대기업의 문서 한 건을 확보하는데 1년3개월이 걸렸어요. 법원이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기업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한 뒤 별개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2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술탈취 소송에서 대기업이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안 하는 통에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대기업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재판이 6~7년을 가는 경우도 많아 중소기업 입장에선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기술침해 소송을 할 때 원고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기술침해 증거수집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입이 추진되는 제도는 크게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등 세 가지다.전문가 사실조사제도는 법원이 지명한 기술조사관이 분쟁 대상 기술에 대해 직접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기업이 직접 기술침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법원은 기술침해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보전명령제도는 피고 기업과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임시로 보전하게 법원이 명령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 기업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 기업이 소송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는 법원 사무관 등의 입회 하에 피해 기업이 퇴직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을 녹취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의 절반 가까이(43.8%)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계에서는 피해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벤처기업협회가 특허청과 함께 488개 벤처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