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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보셨을 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정인교]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테일 협상에서 남아 있는 작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산까지 다 넘어야지 산을 완전히 넘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끈기를 갖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앵커]지금 15% 관세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같은 수준인데 이게 GDP 대비하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광석]말씀 그대로 15%의 관세율은 대등하게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총평은 한마디로는 울화통이 터진다. 두 번째 또 총평은 현실적으로는 최악을 피했다. 양날이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의 관세율을 끌어낸 데까지는 그래도 반은 성공한 게 맞지만 15%까지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마음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15%로 관세를 내리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든가 내어준 것들, 다 합한 것과 만약에 타결이 안 돼서 25% 관세를 물게 되는 것, 그 둘 중에 오늘 것이 훨씬 낫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김광석]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방금 주셨던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적어도 3달짜리 연구과제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용편익분석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의견을 드린다면 수출 면에서는 잃기 싫은 시장인 게 맞아요.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19%나 차지하니까 대미 수출 시장을 만약에 잃는다. EU나 일본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만약 부과받는다 그러면 대미 시장을 거의 잃다시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는 데는 그나마 최악을 피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 대미 투■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보셨을 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정인교]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테일 협상에서 남아 있는 작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산까지 다 넘어야지 산을 완전히 넘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끈기를 갖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앵커]지금 15% 관세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같은 수준인데 이게 GDP 대비하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김광석]말씀 그대로 15%의 관세율은 대등하게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총평은 한마디로는 울화통이 터진다. 두 번째 또 총평은 현실적으로는 최악을 피했다. 양날이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의 관세율을 끌어낸 데까지는 그래도 반은 성공한 게 맞지만 15%까지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마음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15%로 관세를 내리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든가 내어준 것들, 다 합한 것과 만약에 타결이 안 돼서 25% 관세를 물게 되는 것, 그 둘 중에 오늘 것이 훨씬 낫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김광석]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방금 주셨던 질문은, 그 질문에 대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