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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미 관세 타결 되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한국 미국 관세 협상이 끝나면서 한국은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한국에 적용 예정이던 25%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는 이를 두고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하지만, 과연 이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요약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 중 하나는 쌀 시장 개방 문제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한국이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명확히 언급했는데, 한국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 개방은 없으며, 미국 측의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이다.중앙일보산업연구원정부 브리핑이나 편향된 미디어들에서는 이번 한국 미국 관세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누가 봐도 협상이 아니라 그냥 다 퍼준 꼴이라고 하고 싶다.여기에 투자 수익률 90%는 미국이 가지고 간다고 하며 이 뿐만 아니라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까지 쓴다고 하니 실제로는4,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이번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형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손해만 본 협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FTA 무력화된 품목들,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이는 단순한 관세 인상 이상의 문제다. 이미 발효된 FTA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향후 미국과의 다른 협상에서도 이 전례가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원래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해 무관세(0%)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이번 협상 결과, 해당 품목들이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시 말해, 협상을 통해 오히려 불이익을 얻은 셈이다.KBS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8월 1일부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최종적으로 15% 수준으로 조정되며 위기 상황은 일단락됐다.또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다.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볼 때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서 높다는 점이다.정치적인 외교 성과로 포장하기에는 손해 본 게 너무 많다. 쌀 시장 개방 여부조차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FTA 혜택 또한 이제는 없어졌다.향후 이 같은 협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협상 전략,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김병기 기자]▲ ‘금강 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23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을 추진해 온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가 그간의 정책 방향을 틀어 수목원을 국유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시민환경단체들이 환영 논평을 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난 6일, 공동명의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국유화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에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은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자치단체의 금강수목원 민간매각에 반대해 온 '금강수목원 공공성지키기 네트워크'(금강수목원 네트워크) 등의 주장이기도 했다.관련 기사 : '금강 수목원' 민간매각? "충남도·세종시 땅장사 멈춰라"https://omn.kr/2e94p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 수목원은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269만㎢(약 81만평)의 면적에 자리한 자연휴양림, 금강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의 시설을 통칭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이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으나 소유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그간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금강 수목원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면서 수목원을 용도 폐지하고 매각 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충청남도는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용도폐지를 확정하고, 도의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64개 단체의 연대체인 금강수목원 네트워크는 이에 반발해 민간매각 반대와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운동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7월 31일에는 세종시의회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 ‘금강 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23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땅장사 멈춰라” #shorts https://www.youtube.com/live/ozBqjUs_9C0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