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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스피 세제개편안 발표 주요 내용,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정부가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그 여파에 오늘 코스피가 3.88% 하락하며 3,119로 마감했습니다. 3200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위 종목 중에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내년부터 법인세율 과세표준 4개 구간의 코스피 세율이 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과세표준으로2억원 미만일 때 9% → 10%,200억 미만일 때 19% → 20%3000억 미만일 때 21% → 22%3000억 이상일 때 24% → 25%과세표준 3000억 이상의 기업들도 타격이 있겠지만 2억원 미만인 기업들도 1%씩 올랐으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법인세 인상이 되면 한국의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가 되기 때문에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 등에 비해 코스피 높게 됩니다.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국내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됩니다.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모두 0.2%로 높아집니다.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한번 매수하고 장기간 두는 투자자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타 코스피 및 스윙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겠네요.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바뀝니다.연말에 큰 손들이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교육세법)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교육세법)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일 때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하 코스피 비판한 후 발표된 조치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에게 교육세를 올리면 결국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감액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하는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서 줍니다.주주가 냈던 돈을 다시 찾아가는 셈이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회사로부터 2023년과 지난해 총 3626억원의 코스피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했습니다.감액배당은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엘앤에프 등이 실시했었습니다.연도별 세수효과연도별 세수효과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5년간 35조 6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세 부담의 절반가량인 16조8000억원은 대기업이 짊어집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으로 엄청난 세수를 걷을 수 있게 되겠네요.상호금융까지 건드렸어야 하나?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항목내용을 살펴보니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항목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에 코스피 대해서는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됩니다. (28년 12월 31일까지)다만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로 26년에 5%, 27년에 9%가 적용될 예정입니다.농협·수협은 조합원이면 비과세로 유지되는데, 준조합원이 총급여 5천만원이 초과되면 저율 분리과세로 됩니다.신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더라도 총 급여가 5천만원이 넘으면 저율분리과세로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게다가 조합원과 저소득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유지한 뒤에 2029년에는 5%, 2030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그 동안 코스피 조합원 요건에 맞춰 통장을 개설하고 3천만원을 예금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3천만원씩 가입 했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총 급여가 걸려 있어서 많은 고객들의 이탈이 우려됩니다.안그래도 PF 때문에 엉망이 됐는데, 뱅크런이 생길지도...한마디이번 세제개편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추진 여건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 및 구조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기반 약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결국 준 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라는 뜻입니다.코스피 코스피 5000보다 코스피 2000이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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