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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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벌떼입찰·로또분양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공공택지 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지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6월19일 개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벌떼입찰을 시키고 로또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 대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또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기업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현재 시스템은, 민간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은 물론 집값 안정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LH를 질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에서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이밖에 베트남과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가”,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에) 사과하라고 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했다. 이는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에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인천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GTX-B가 들어서면 남양주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청약 전 미리 살펴보러 왔습니다.”지난달 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왕숙 지구 견본주택을 찾은 30대 신혼부부는 견본주택을 꼼꼼하게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함께 현장을 찾은 강모(42)씨는 “20년 된 구축이랑 평수는 같은 데 더 넓은 느낌이라 아이 두 명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청약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4일부터 시작되는 본청약을 앞두고 매일 1000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이 몰렸다. 지난 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왕숙 지구 A-1·2 블록 견본 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달 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A-1·2 블록은 단지 내 초등학교와 인근 유치원, 중고등학교는 물론 도보 20분 거리 안에 지하철 4·9호선이 통과하는 풍양역 개통이 예정돼 있다./LH ◇3기 신도시에 신혼부부 관심 집중특히 방문객 10명 중 8명이 30~40대 부부일 정도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았다. 전용 46㎡ 57가구, 55㎡ 344가구로 구성된 A-2블록이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지 바로 옆 초등학교가 있고, 도로만 건너면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갈 수 있도록 조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작지만 돌봄 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전용 59㎡로 629가구가 공급되는 A-1블록의 장점은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과 교통망이다. 단지에서 도보로 18분 안팎인 풍양역은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4호선과 9호선이 모두 들어서면 강남은 30분, 서울역은 4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뿐 아니라 지하철 4·9호선과 경춘선까지 연결돼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되면 주변 인프라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방문객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내부 구조와 옵션이다. 전용 46㎡에도 드레스룸과 현관 창고를 갖추고 있다. 전용 55㎡와 59㎡의 경우 욕실 두 개와 창고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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