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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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 [뉴스데스크]◀ 앵커 ▶유명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산다는 매매가 2백억 원이 넘는 서울의 한 아파트.이 아파트가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차단한 채, 이런 폭염 속에도 기사들에게 걸어서 배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데요.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고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남산 아래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주차장 출입구에도 인력이 배치될 만큼 경비가 삼엄합니다.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파트 쪽문에 오토바이가 모여듭니다.음식 배달 기사들입니다.그런데 하나같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경비실 창 너머로 소지품을 건넵니다. 문은 그 이후에야 열립니다.아파트 측이 단지 내 오토바이 진입을 막아놓은 겁니다.[아파트 경비원 (음성변조)] "여기 다 좀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그것 때문에."이런 날씨에 음식 봉투 들고 5분이고 10분이고 뛰어야 하는 기사들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배달 기사 (음성변조)] "걸어서 안에 단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가 너무 너무 큰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약간 힘들었죠."서울 강남의 아파트 역시 기사들이 단지 밖 별도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둬야만 배달이 가능합니다.[김 모 씨/배달 기사] "급을 나눈다고 해야 되나 불쾌한 느낌이 좀 들고요.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하이클래스, 뭔가를 누려야 한다는…"걷는 시간만큼 금전 손해도 발생합니다.[정시윤/배달 기사] "간단한 콜은 15분 정도면 하나 잡아서 이동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지하 주차장만이라도 개방해 달라'는 요구조차 묵살되는 현실이지만, 기사들은 무턱대고 배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최우석/배달 기사] "잘 안 가려고 해서 거절을 하는데… 거절률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출입 보안이 강한 곳의 배달료를 비싸게 책정한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기준이 없고 체감이 되지도 않습니다.결국 문 걸어 잠근 아파트와 미온적인 플랫폼 업체 사이에 낀 기사들만 고통받는 꼴입니다.참다못한 일부 기사들은 '기피 아파트 명단'을 만들었습니다.서울 강남·서초 지역만 50군데가 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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